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낡은 아파트를 재건축해 집값이 많이 오르면 그 이익의 일부를 정부에 내야 합니다. <br> <br>바로 '재건축 부담금'인데요. <br> <br>얼마전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조작됐다고 발표한 부동산원 통계 때문에 이 부담금이 늘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조합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경제카메라, 여인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<br><br>[기자]<br>입주 4년차인 반포의 한 신축 아파트입니다. <br> <br>조합원 당 1억 원이 넘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이 예고됐습니다. <br> <br>[A 씨 / 서울 반포동 신축 아파트 거주자] <br>"입주할 때 3억(재건축 분담금)을 내고 들어왔거든요. (초과이익 부담금) 1억 5천만 원 내려면 대부분 집을 팔아야 되겠죠." <br> <br>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. 재건축 사업으로 얻은 초과이익 일부를 국가가 환수하는 것입니다. <br><br>재건축 시세 차익에서 개발비용과 평균 집값 상승분을 빼서 산정합니다. <br> <br>따라서 평균집값 상승분이 낮을수록 재건축 부담금은 높아집니다. <br> <br>문제는 이 평균 집값 상승분이 얼마전 감사원이 조작됐다고 발표한 부동산원 통계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.<br><br>부동산원은 2017년부터 2021년 사이 서울의 집값이 27%만 올랐다고 발표했지만, 실거래가 지수로는 100% 넘게 올랐습니다.<br> <br>감정평가사와 계산해 보니 실거래가 지수를 적용하면 초과 부담금 액수는 인당 1억 5천 만원에서 0원으로 줄어듭니다.<br> <br>[A 씨 / 서울 반포동 신축 아파트 거주자] <br>"안 내도 될 세금을 국가에다 내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. 우리는 억울한 거죠." <br> <br>잘못된 통계 적용으로 서울 강남 뿐만 아니라 부산과 대구, 대전 등 전국 51개 재건축단지의 부담이 1조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. <br> <br>재건축단지들은 국토부의 조치가 없을 경우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. <br> <br>[박경룡 /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 간사] <br>"260만(세대)나 되는 재건축 아파트가 전부 해당이 되기 때문에, …(부담금) 부과를 했을 때 소송을 하는 것이고." <br> <br>국토부는 감사 결과를 분석한 뒤 피해자가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경제카메라 여인선입니다. <br> <br>최상덕 스마트리포터<br /><br /><br />여인선 기자 insun@ichannela.com
